李통일 “포용정책 기조 유지한다”

▲ 통일부 이종석 장관 ⓒ데일리NK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12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향후 대응책과 관련, “북한은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고 (밖으로) 나올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향후 대응책을 묻는 열린우리당 배기선(裵基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엔의 조치에는 당연히 함께 해야 하지만 대화도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에 대해 견책과 징계를 하면서도 핵을 포기할 때 이런 희망이 있다는 비전(제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북정책 기조 유지 논란과 관련, “북핵 문제를 푸는데 대북포용정책이 일정한 한계가 있었지만 화해협력 등 많은 기여도 있었다”며 “상황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을 보완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원칙과 기조는 유지하겠다. 실사구시 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중단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율하겠다”며 “다만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 기업이 북한을 설득해 만든 것으로 거기서 나오면 우리 기업이 손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북지원 규모와 관련, “민간부문을 제외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대북지원 규모는 1조7천억원”이라며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가 북한에 쌀 245만t을 지원했고 미국은 같은 기간에 205만t을 제공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참여 논란에 언급, “우리 정부는 부분적으로 PSI에 참관을 해 왔다. 올 4월과 5월에도 PSI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이런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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