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평화프로세스 위해 남북회담 추진”

▲ 이재정 통일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총체적인 ‘평화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남북회담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정례브리핑을 갖고 “6자회담이 재개돼 미국이 제시하는 ‘조기수확’(early harvest) 계획이나 북측이 제시하는 BDA(방코델타아시아) 해결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총체적인 ‘평화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콘텐츠를 연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평화프로세스’에 담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우리사회에 가장 어려운 과제가 있다면 남북간 이해를 돕는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대화하고 또한 원로,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 구조를 만들어 대화 구조나 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화 틀을 국제사회와도 넓혀 나가야 한다”며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여러 이해를 돕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화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통일부의 정책이나 문서를 영어로 동시에 생산해 관계자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이해를 돕는 등 ‘통일외교’의 장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북지원 성격에 대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여러 가지 구별해 생각해야 한다”며 “수해 등을 입었을 때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과 보통 평상시에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이 있다. 이에 대한 내용과 방법, 개념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쌀이나 비료 지원을 어떻게 볼 것인지, 차관 형식이나 무상 지원은 어떻게 볼 것인지 중요하다”면서 “(대북 지원에 대한) 투명성의 보장과 사후 검증 등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도적 지원 범위와 내용, 효율성 문제 등을 검증해 지원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북 지원의 효율성 문제를 검토‧검증하는 것이 인도적 지원의 효율성과 지원확대를 위한 것이지 제약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적극적 제재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이에 대해 중대한 변화로 읽어야 한다. 6자회담과 BDA 실문회의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보면 제재 국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난달 하노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과 동시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발언은 중대한 발언”이라고 평가하며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대단한 변화”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여러 해결 전재가 있긴 하지만 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높이 평가해야 하며, 또한 국제사회가 평가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모두발언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이종석 전 장관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때 쌀·비료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임 장관의 원칙에 존중한다”면서도 “사실상 (이 전 장관이) 발언 할 당시는 7월 미사일 발사 직후에 한 것”이라며 “이후 핵실험이라는 중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쌀 지원을 재개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지원 재개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대해 ‘6자회담 진전’과 ‘남북간 대화’‘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예로 들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 예산 중 1,500억원이 삭감된 것은 중요한 의미”라면서 “예산 삭감의 뜻을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대북 지원 재개에 대해 누구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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