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평화체제 곧 제안”..미묘한 파장

정부가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18일 “조만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제안을 (북한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8.15 이전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평화체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 `가능성’ 차원에서 거론되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대북 제안설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같이 간다는 차원에서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니 평화체제 논의도 시작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다”면서 “과거에도 8.15를 계기로 종종 의미있는 제안을 했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특히 8월 중순은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과 중유 5만t 제공 등 2.13합의 초기조치가 완료되고 다음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로 본격 진입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여건이 성숙될 수 있다는 점에서 `8.15 대북 제안설’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도 최근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 전에 비해 한결 의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지난 12일 “북핵 2.13 합의에 규정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가급적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데 이어 13일에는 “청와대가 (평화체제) 협상을 주관하고 관계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능동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 장관은 19일 열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3기 첫 전체회의에서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이 순조롭고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진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덧붙여 이같은 제안이 내일 이뤄질 가능성도 짐작케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내일 민주평통 회의에서 특별한 제안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 가능성을 부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민주평통 회의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와 통일관련 자문회의니까 대통령이 그런 분들 모아놓고 남북관계 중심으로 얘기할 것이고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보다는 좀 남북관계에 대한 진전된 말씀을 하시지 않겠느냐고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혀 온 점을 감안하면 당장 내일은 아닐지라도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과 맞물려 조만간 북한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회담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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