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퍼주기 아니다”…김용갑 “그럼 퍼주시기냐”

▲ 이재정 통일부 장관(왼쪽)과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 사이에 거친 설전이 오고갔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이날 노무현 정부는 엄청난 지원을 약속하고도 개혁·개방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했다”고 꼬집고 “임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 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천문학적 퍼주기를 약속했다”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퍼주기가 아니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그럼 퍼주시기냐”고 받아쳤다.

이어 김 의원은 “통일부가 제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북한이 노래하면 그 장단에 춤을 춘다는 ‘북창남수'(北唱南隨)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면서 “통일부는 이름을 ‘북창남수부’로 바꿔야 한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박희태 의원도 “북핵이 폐기돼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만 평화가 이뤄질 수 있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있어야만 번영이 있을 수 있다”며 “개혁·개방에 대해선 한 마디 말도 못 하면서 혈세를 퍼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개혁·개방은) 북한이 스스로 할 것이지 우리가 요청할 것은 아니다”고 반박한 뒤 대북 퍼주기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무슨 소리냐. 그렇게 퍼주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최성 의원은 “경제협력 비용을 두고 30조 원이니, 60조 원이니 근거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경제적 효과는 약 1500억 달러로 투입비용의 10배 이상”이라면서 “수구냉전 세력들은 ‘퍼주기’라는 이름으로 수치만 환상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핵폐기와 평화체제의 선후 문제와 관련 “핵이 폐기돼야 이런 게(평화체제) 논의될 수 있다고 미국이 주장했지만 우리 판단으로는 이 모든 것이 병행되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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