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철도시범운행 지속적 추진하면 열릴 것”

▲9일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경협의 미래’세미나에 참석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 ⓒ데일리NK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남북경협에 대해 “우리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9일 <매일경제신문사>와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의 공동주최로 열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경협의 미래”라는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이루지 못하면 북 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남북한의 긴장이 종식되지 않는다”면서 “남북경협이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서는 최대한 (북한과)호혜적인 관계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남북경협이야 말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이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철도 시범운행을 취소와 관련 “국민들에게 무안하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열릴것으로 본다”고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호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경협의 추진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남북교역 및 대북지원의 증가로 인해 경제관리개선조치의 긍정적 효과를 이루었다”면서도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조치 미비와 개별 경제단위의 자구 노력에 의존하는 점을 볼 때 여전히 경제정책의 방향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성장이 반드시 개혁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장확대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자유 확대 요구와 정부의 통제력 정도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노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의 효과에 대해 “남북경제의 서로에 대한 비교우위가 아니라, 남북한 경제 전체로서의 국제적 비교우위를 형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lh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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