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철길은 뚫렸는데 BDA문제가…”

“열차 시험운행은 잘 치러졌는데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빨리 풀려야 하는데..”

21일 서울 수유리 통일교육원에서 열린 통일교육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만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과 이후 곧바로 시작될 대북 쌀 지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은 피한 채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BDA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는 데 뭔가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말이야”라며 답답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17일 실시되면서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지지부진한 북핵 상황때문에 뜻대로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말 예정된 대북 쌀 지원이 고민이다.

정부는 지난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쌀 차관 40만t을 5월 말부터 지원하기로 하면서 “북한의 2.13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쌀 차관 제공시기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해석에 따라 `2.13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쌀 지원은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정부는 똑부러진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한 질문에 “상황을 좀 더 보자”고만 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쌀 지원을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열차 시험운행이라는 호재를 살리지 못하고 한 순간에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 데 그렇다고 국내외 여론을 무시하고 지원을 시작하기도 어려워 고민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대북 쌀 차관을 위해 1억5천400만 달러 이내의 차관과 수송비 등 부대경비로 186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지만 아직까지 쌀 구매에 나서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까지는 구매를 해야 약속한 이달 말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관급회담 분위기도 BDA문제의 해결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장관은 29일 시작되는 장관급 회담 의제에 대해 “한반도 평화”라며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폭넓고 심도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을 희망했다.

BDA문제가 해결돼 북핵문제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다면 남북관계의 새 장을 여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북핵문제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남북 간 평화프로세스 협의역시 공허할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자는 “BDA문제가 이번 주에는 해결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남북관계는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