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차기 대북정책까지 못박겠다?

임기를 불과 넉달도 남겨 놓지 않은 현 정부가 향후 5년 간(2008~2012년)의 남북관계 기본방향을 설정한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남북기본계획)을 22일 국회에 보고하고 다음주에는 관보에 게재해 국민에게 고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정(사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기본계획은 5개년간 계획으로서 중장기 발전 목표 및 추진원칙, 주요 전략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5개년간 정책목표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화해 협력 제도화’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개년 계획은 매년 시행해가며 그해 그해 상황에 따라 시행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예산관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계획은 국민은 물론 북한과 국제사회에 공개되는 만큼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차기정부도 남북관계를 도외시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5개년간 긴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관리해나갈 남북관계 과제를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기본계획은 작년 6월 시행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 법은 5년마다 남북관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가 채 석 달도 남아있지 않은 노무현 정부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이어서 그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 첫 보고에서도 한나라당 측이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 장관의 보고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국회 보고 자체가 ‘반쪽’으로 치러졌다. 남북관계발전법에서는 남북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 남북총리회담 결과를 보고하는 브리핑에서 ‘북측이 2008년부터 이행되는 합의서 이행여부에 대해 우리 정부에 의구심을 갖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남북관계발전법 기본 계획 고시는 이달 중 있을 예정”이라며 “남북 관계의 중요한 근거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평가 절하하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게 남북관계인데 차기정부의 계획을 왜 이 정부가 세우느냐. 정부의 월권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못질’을 해 놓으려 하는 것”이라며 “물론 차기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북측이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면 정부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는 북핵문제나 국제정세와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보고해야 하는 첫 5개년 계획이 현 정부 임기 말에 짜여지면서 대통령 임기 등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정권 말마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담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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