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정상회담 과거처럼 안돼..과제중심돼야”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은 24일 남북정상회담의 조건과 관련, “과거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조건보다는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 평화번영을 위한 공동과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제 중심의 모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서 `지난 번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대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상회담 개최문제에 언급, “대통령께선 열려있는 과제라고 하셨고 나는 살아있는 현안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현재로선 6자회담 진행을 보고 집중하는 게 중요한 만큼 정상회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개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부질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남북관계의 정상적 복원과 대화, 인도적 지원 등 모든 문제가 활성화되려면 북핵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야 할 것”이라며 “6자회담이 어떤 형태로든 일정한 합의와 실행을 담보해 내야 하며 저는 이게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핵 6자회담과 관련, “여러 정황을 볼 때 북도 미국도 시간적 제약이 있고 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본 뒤 “미국과 북한의 적극적 입장은 바람직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회의가 열릴 것이며 북미 간에 어떤 형태로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통일정책 목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본격 가동 ▲교류협력의 일관된 추진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체계화 ▲남북 간 신뢰확보 ▲평화교육의 제도화, 체계화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 기반 확보 등을 들었다.

이 장관은 특히 교류협력과 관련해 “경제는 정경분리 원칙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체계화에 대해서는 “구호성과 개발성, 단기적과 장기적, 무상과 차관 지원 등을 정리해 인도주의 실천을 체계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인도주의 실천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남북간) 합의와 약속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지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시간이 걸리는 것, 방법을 새롭게 해야 할 것 등을 구별해 가급적 투명하게, 국민도 알고 북도 인정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 당면과제로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단계 돌입 ▲인도적 대북지원의 체계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북한의 경제적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적극적 계획 및 노력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꼽았다.

이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원칙과 분배의 방향,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검토, 수정해 나가겠으며 여러가지 지표를 감안해 `평화지수’를 발표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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