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이익을 낼 자신이 없는 기업은 개성공단에 오지 말라고 했다. 민족사업 한다고 도와달라는 말은 이젠 하지 말아야 한다.”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이 9일 산업은행IT센터에서 매일경제신문 등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개성공단 입주 희망기업을 향해 던진 말이다.
그는 또 “개성공단에 들어간다고 해서 특별히 잘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혜는 없는 만큼 수지 타산을 따져 이익을 낼 자신이 없는 기업은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 셈이다.
철저한 경제적 접근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이날 특강에서 ▲북핵 문제 해결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호혜적 남북경협 구조 창출 등 세가지를 한반도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호혜적 경협에 대한 대표 사례로 꼽은 개성공단 홍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특히 이에 앞서 남북경협 효과를 둘러싼 담론의 3단계 변화론을 제기했다.
경협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북한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게 1단계 담론이라면 북한 경제의 개방을 안정적으로 돕고 시장경제체제로 안착토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게 2단계 담론이라고 이 장관은 주장했다.
3단계로는 우리 한계기업의 출로이며 대륙으로 연결되는 기회의 창이 된다는 측면을 부각했다.
이 장관은 “대륙이 뚫려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과 연결되면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어 “15∼20년 뒤에 그런(대륙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오겠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이라며 호혜적 남북 경협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은 뒤 “그래서 개성공단이 중요하고 거기서 이익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이제 3단계 담론이 정착되고 있고 그 핵심은 경협을 국가와 경제, 기업생존 전략의 한 요소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호혜적 경협, 주고받기식 경협의 생명력을 설명한 뒤 “북측이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방식을 알려주는 게 개성공단”이라고 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