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위폐가 아니라 6자회담이 최우선”

▲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NK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정권이 유일권력체계라는 것에 의문에 여지가 없지만 경직된 군부의 영향력이 강한 상태”라며 “현재 북한에서는 경직된 군부의 의식과 외교-대남분야-경제분야 등에서의 상대적인 융통성이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체제가 김정일 독재정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대북압박을 통한 체제 변화시도에 대해 이 장관은 “미국이 인권, 위폐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북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푸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체제변동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6자회담, 위폐, 금융문제 등이 병렬적인 사안이 아니며, 6자회담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 폐기가 우리의 국익이자 목표”라며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북핵문제 타결을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부시 정부가 도덕적, 근본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압박은) 이미 예상된 것”이라면서 “작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이 나와 결정적으로 해결되는 국면에서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6자회담과 연계시키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대북지원이 정치범수용소 등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질문도 나왔다. 이 장관은 “북한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잘 알고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측에 발언을 했었다”면서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들을 정도의 관계가 되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다”고 답했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적십자회담의 의제로 다루지 않고 당국 간에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당국간 별도 협의체 구성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납북자,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상봉 문제를 현재의 이산가족상봉 틀에서 논의할지 안 할지, 아니면 별도의 틀과 혼합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 정치적 망명이 승인된 탈북자 서재석 씨와 관련 이 장관은 “국민의 세금 10만 달러를 들여가면서 정성을 쏟았는데, 서재석 씨를 탄압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면서 “미국 지방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미국의 입장이라서 항의할 수는 없지만, 넌센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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