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문답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계 은행의 역할론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관련, “2.13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이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하며 그 후 핵시설 불능화단계에 들어갈 것인데 아마 제 견해로는 정상회담은 이런 진행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지난 4월에 북한과 러시아 간 철도협의가 있었다.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연결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는.

▲ 남북철도의 대륙철도 연결은 북한과 남한, 대륙 여러나라에 모두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시베리아철도와의 연결은 물론 중국 철도와의 연결도 적극 연구, 추진할 계획이다.

— 북핵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인 60일을 넘겼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다고 보나.

▲ 북한 핵문제 해결은 어려운 과제다. BDA 문제도 미국과 중국,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노력 중이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 일단 2.13합의 초기조치가 이행되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쌀 지원을 연기했는데.

▲ 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다만 그 제공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북측도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공조가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원칙적으로 이런 북한의 의견에 공감을 표한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남북만이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고 주변국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도 아주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국내외 상황이 변화하는 대로 쌀 차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은 언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 정상회담은 남북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아주 필요한 회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단계는 북한의 2.13합의 이행을 통한 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다. 그렇기에 2.13합의 초기조치가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한다. 초기조치가 끝나면 두 번째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로 들어가는데 정상회담은 이런 진행 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BDA내 북한 자금의 송금과 관련해 한국의 외환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 한국계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대체로 부정적 생각을 가진다. 이 문제는 남북 간에 풀 문제가 아니라 국제금융시스템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 일본에서는 납치자 문제가 큰 이슈다. 한국 정부는 납치자 문제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나.

▲ 납치자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다른 형태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 의지로 간 경우도 있고 의지와 관계없이 이뤄진 경우도 있고 여러 정치적 목적도 있을 수 있다. 납치자라고 설명하지만 내용에는 복합적 요인이 있다. 남북 간에는 대체로 4천 명 정도가 전후에 생사를 알 수 없게 됐는데 3천500명은 다 해결돼 북에서 남으로 송환이 이뤄졌고 나머지에 대해 어찌할지는 남북 간에 계속 협의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납치자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 현 단계에서 6자회담 관련국들이 함께 합의해서 논의해 풀 우선 과제가 있다면 2.13합의 초기이행이기 때문에 일본이 우선 관심을 둘 부분은 2.13합의 초기이행을 위한 노력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납치자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평화와 인도주의는 우선 순위가 있는게 아니고 함께 풀 과제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