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압박.제재만으로 간다면 우리는 반대”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제사회와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 태도는 잘못됐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압박과 제재만을 통해 이 문제를 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그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렇다고 조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인내심을 갖고 상황 변화를 만들어가며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의 방한내용과 관련, 이 장관은 “금강산관광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며 “(유엔 결의안에) 일반적 상거래는 포함돼 있지 않고 어디를 봐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중단하라는 얘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북 결의안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축소 해석이 모두 적절치 않다며 엄격한 해석을 강조한 뒤 “결의안 밖에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압박과 제재 만으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대북 결의안에 군사적 조치 가능성이 빠졌다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면서 “선제공격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이를 계기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인지, 군사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그런 차원에서 금강산 문제를 바라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혀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하겠다고 19일 통보해온 것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봉이 빠른 시간에 재개되기 위해선 대북 지원의 재개가 필요한 만큼 현재 상황의 호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산가족 상봉 중단 통보의 배경이 된 우리측의 대북 쌀.비료 지원 유보조치와관련, 이 장관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려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한국의 우려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킨데 따른 우리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쌀.비료 지원 재개를 위한 조건에 대해 “미사일 문제의 출구가 보여야 된다”며 “단순해 보이는 것은 6자회담 재개지만 그것이 재개만으로 올 지 다른 양상으로 올 지 장담을 못하기에 출구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예상되는 북측의 조치와 관련해 이 장관은 “예단하지 않겠다”고 답한 뒤 “하지만 당분간 남북관계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잘 해결해 미사일 사태의 상황을 호전시켜야 하고 이 과정에서 남북대화 또한 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남북) 대화는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8.15 행사에 당국 대표단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하고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대립의 날이 날카로운 상황에 방북이 적절한지 의문이며 김 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평양 아리랑 축전에 우리측 민간인이 관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교류 부문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정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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