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쌀차관 제공 관련 문답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6일 대북 쌀 차관제공과 관련, “쌀 차관 제공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측과 6자 여러 나라들의 공동 노력이 잘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대북 쌀 차관 40만t 제공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2.13합의 이행에 따라 쌀 차관 제공 속도 및 시기가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이번 식량차관 제공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협력 및 화해하고 인도적 지원과 경협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보다 굳건한 노력을 함께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요지.

◇ 모두발언
정부는 오는 6월30일 식량 차관 첫 항차 3천t을 군산에서 남포항으로 보냄으로써 대북 식량 차관 총 40만t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제21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의 조속한 이행 요청이 있었으며 인도적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 내부와 국제기구 및 남북 겸임대사 등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 등을 종합 검토해 이행시기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대북 식량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고자 한다.

이번 식량차관 제공은 작년 핵실험 이후 더 멀리는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철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협력.화해하고 인도적 지원과 경협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보다 굳건한 노력을 함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 각급 회담을 통한 산적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문일답
— 국내산과 외국산 쌀의 가격 차를 보전하기 위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 국내산 15만t에 대해 양특회계에서 투입될 텐데 대략 2천2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

— 쌀 차관을 제공하더라도 북한이 과연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끌고 갈 의지가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는데.

▲ 작년에 합의하고 이행하지 못했던 쌀 차관을 마침내 제공하게 됨으로써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확고한 기반 위에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본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좀 더 확고히 관리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 북핵 상황 진전은 수 주 전부터 있었는데 쌀 차관 제공을 지금 시작하는 이유는.

▲ 2.13합의 이행 국면으로 이제 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상황을 판단했다. 오늘 IAEA 실무단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여러 진행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국내 여론 가운데는 인도적 성격이 강하니 보릿고개 같은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어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차관 제공이 옳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유엔의 요청이라든가 국제식량계획(WFP)의 북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남북 겸임대사들이 가지는 북에 대한 이해와 협력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는게 옳다고 판단했다.

— 2.13합의 이행에 따라 쌀 지원의 시기 및 속도를 조정한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유효한가.

▲ 국민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완전한 타결을 염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쌀 차관 제공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측과 6자회담의 여러 나라들의 공동 노력이 잘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쌀 차관 제공이 북한의 2.13합의 이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 쌀 차관 제공 자체가 2.13합의의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지는 않는다. 인도적 성격이 강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쌀 차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 입장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판단아래 쌀 차관 제공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쌀 차관과 2.13합의 이행을 연계했는데 대통령 뜻으로 보이는데.

▲ 쌀 차관 제공은 통일부의 결정이고 통일부가 결정할 때는 국내외의 여러 상황과 특히 국민 공감대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다. 물론 2.13합의 이행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절대적 요건이니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대를 가지려면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고려한 것이지 여기에 꼭 매여있었던 것은 아니다.

— 쌀 차관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장관급회담과 6.15행사 등이 차질을 빚었는데
▲ 장관급회담이 일정을 마쳤고 공동보도문도 채택했는데 왜 파행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6.15행사도 민간 주축의 행사로 당국 대표가 가느냐 아니냐는 2차적 문제로 큰 의미가 없다. 민간 중심으로 6.15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당국자가 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우리가 가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 쌀 지원이 군대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하나.

▲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식량사정을 놓고 본다면 이번 쌀 차관은 굉장히 유용하게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북측에서 최근 서해경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 기본합의서에 원칙적 합의가 돼 있고 그 틀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래 북한 해군이 강력한 성명을 내는 것은 여러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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