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시험운행 안되면 남북관계 어려워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3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13차 회의에서 다음달 17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과 관련, “이번에 또 무산되면 근본적으로 남북관계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약속한 것은 약속한 대로,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지켜야만 (남북간) 신의가 지켜지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열차시험운행이 안 될 경우 다음달 하순부터 시작되는 대북 쌀 40만t 차관 제공에 대해 “쌀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측면이 크다”면서 “쌀 차관은 열차문제와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말해 다소 엇갈린 발언을 내놨다.

경의선 시범운행이 무산될 경우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지만, 대규모 쌀차관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2·13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를 내다볼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쌀 차관에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북측에 말했다”며 “쌀 문제는 2·13합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13 합의이행에 대한 내용이 경추위 합의문에 도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2·13 합의사항을 어떻게 지켜나감으로서 남북간에 평화정책을 하느냐, 이것이 대전제였기 때문에 이번 회담 문서에는 넣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열차시험운행은 지난해 5월에도 남북한 합의에 따라 날짜까지 확정됐지만 행사 하루 전날 북한 ‘군부의 반대’라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경추위 합의문에도 ‘시험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고만 돼 있다.

이 장관은 “이번에도 군부의 군사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개발 협력’이 맞물려 5∼6월에 함께 이뤄지도록 합의돼 있어 이번에는 열차시험운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협위 회의문서에 (군사문제인) 군사보장 문제를 넣기가 어려워 최선의 결과가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는 지난 20차 장관급회담 때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이 남북 금융직거래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많다”며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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