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서해교전, 안보방법론 반성해야”

▲ 이재정 통일부 장관 ⓒ연합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2002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벌어졌던 서해교전과 관련, “안보를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16일 국회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던 중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성해야 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으로 전투가 벌어졌던 만큼 이 장관 발언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장관은 “서해교전에서 장병 6명이 전사한 것은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 아니냐”는 심의원의 질문에 “여러 기능과 역할로 생각하고 지켜야 할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서해북방한계)선의 성격이나 역사적 배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번 서해교전만 하더라도 결국 안보를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방법론에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봐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과거에 있었던 서해 해상에서의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NLL 자체보다는 평화적 관계를 유지토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NLL의 현상 유지냐, 한번 더 협의를 하느냐 여부 등은 민감한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남북간 평화를 공고화한다는 관점에서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장관의 망언은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 바쳐 군인의 책무를 다한 서해교전 희생 장병의 애국충정을 모독한 발언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이 장관의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향군 측은 “서해교전은 우리 영토(NLL 남쪽)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사전 계획된 기습으로 우리 해군 고속정에 무차별 총격과 포격을 가해 와 교전규칙에 의거, 즉각 대응 격퇴한 정당방위 행동이었음에도 그 방법을 왜 반성해야 할 일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장관은 NLL 등 국가안보와 관련해 계속적으로 부적절한 망언을 하고 있다”면서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 장관에게 “서해 북방한계선을 영토개념이라고 보는가”라는 의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실제 영토와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NLL을 중요한 선으로 생각해왔다”며 “영토적 개념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답변과 제 답변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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