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대북 인도적 지원 틀 수립”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은 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방안의 하나로 특사 교환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단순히 정상회담 만이 아니고 남북관계 전반을 핵실험 이후에 다시 정리해 나간다는 관점에서도 특사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남북 간 상황의 필요에 의해 되는 것”이라면서 “북측도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는 만큼 6자회담에 전념해야 하는 지금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평화체제가 정상회담의 핵심 예상 의제인지에 대해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며 “조지 부시 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종전선언을 포함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직결되는 그 과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인도적 지원의 체계화, 제도화 작업과 관련, “인도주의는 순수한 인도주의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인도주의 지원을 체계 있게 진행하는 틀을 만들어서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지원 체계화’ 방향에 대해선 “예컨대 국가냐, NGO냐 등 주체 문제가 있고 긴급지원이냐, 영유아 지원이냐 같은 내용 문제도 있으며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도 있다”며 실천 주체나 내용 등으로 나눠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가능한 지속했으면 하는 지원의 예로 영유아 영양 및 보건의료 지원, 극빈자 식량지원, 재난 구호 등을 꼽은 뒤 “논의를 거쳐 국회에 일정한 동의과정을 거쳐 실천 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비료 지원도 계속돼야 할 사업”이라며 “어떻게 재개할지는 앞으로 과정을 봐야 재개 시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차관 형식인 쌀에 대해서는 “이것 전체를 차관으로 할지, (그 중) 일부를 인도주의로 할지, 전체를 인도주의로 할지 이런 것은 북측 입장에 달려 있고 남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북 쌀 제공방식이 바뀌게 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유보된 대북 지원 재개와 관련, 6자회담의 진전이나 남북대화를 통한 합의, 인도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가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와 관련, “(6자회담과 남북회담 중) 하나가 안되면 다른 하나라도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이런 게 안될 때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남북 간 협력사업이 6자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북회담이라는 틀 자체가 6자회담에 종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회담의 재개 문제에 언급, “반드시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인도적 지원을 갖고 회담이 재개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만 대화가 열리면 인도적 지원 문제를 대화 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어떤 징후도 발견할 수 없다”며 “2차 실험을 하면 대화 국면에서 더 강력한 제재 국면으로 갈 것을 북도 알 것이기에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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