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납북 김영남 父女 국적 “아리송”

▲ 이종석 통일부 장관 ⓒ데일리NK

▲ 이종석 통일부 장관 ⓒ데일리NK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이 납북된 김영남 씨와 김혜경(18세) 양의 국적에 대해 모호하게 답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영남 씨와 혜경양의 국적을 묻는 질문에 “김혜경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일이었다”고 답하고, 김영남 씨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유권해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혜경 양은 1977년 일본 니키타 현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당시 13세) 씨와 김영남 씨가 결혼해 낳은 딸이다. 김영남 씨는 1978년(당시 16세) 전북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실종되었다가, 체포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북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근 DNA 검사결과 김혜경 양과 김영남씨 가족의 혈연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현재 북한에 거주 중인 혜경 양의 국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관심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불법적인 납치 ∙ 억류 과정에 태어난 자식이므로 북한 국적은 아니며 한국과 일본 가운데 어느 쪽이 강하게 주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전문가, “김혜경 국적은 한일 양측 – 김영남은 한국 국민 분명”

중앙대 법학과 제성호 교수는 “남한의 경우 1998년 부모 양계(兩系)혈통주의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 전에 부계(父系)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1987년 출생한 혜경 양은 아버지의 국적을 따르게 된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한국 국적자인 혜경 양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역시 양계혈통주의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혜경 양을 일본인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일본의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생후 3개월 이내에 부모가 일본 국적 보유의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본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어있지만 김영남 씨 부부의 경우 납치 상태라 일본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혜경 양의 일본 국적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제 교수는 “한일 모두가 자국민임을 주장할 수 있는 혜경 양에 대해 모호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납북자 송환을 주도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납치가 분명한 김영남 씨에 대해서까지 ‘유권 해석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기관 연구원도 “유권 해석은 법정에서나 하는 일이고, 이종석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크게 주장하고 기본을 챙기는 게 협상의 기본인데 최근들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만을 염두에 두다보니 분명한 사실도 주장하지 않는 소극성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김영남 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잘라 말하며, 혜경 양에 대해서도 “태어난 곳이 한반도이고,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김영남 씨로 밝혀진 이상 우리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도 총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반도 북측에서 태어났어도 헌법상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그는 “김영남 씨와 혜경 양의 국적에 대해 정부가 모호하게 답변한 것은 21일 예정된 제18차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다른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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