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남북 ‘상주대표부’ 설치 아직 일러”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3일 미북 관계정상화 전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를 먼저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1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능별 정책회의’에 참석,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합의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최근의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관한 견해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의 부시 정부가 힘차게 가면 2년 이내에 북미 수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북미 수교를 통해 외교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간 ‘상주대표부’ 설치는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중요한 만큼 좀 더 폭넓게 논의해야 할 것”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 국내정치 변화와 이라크 변화를 꾀했던 중동정책이 비판받자 6자회담 해법이 중동문제 해법의 중요한 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 예로 북한의 개성공단은 북의 군사전략지역이 산업공단지역으로 전환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며 “이는 남북이 평화적 대화로 이룬 성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봄은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일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남북관계도 이처럼 신뢰를 쌓으며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간 합영회사 설립 필요성에 대해 “합영회사를 설립하려면 에너지 공급이 중요한 데 현재 북한은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라면 30밖에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관련법도 걸림돌”이라면서 “현재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한 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은 국가 원수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정치권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정부로선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관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사항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 장관은 “‘2.13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졌을 때를 대비해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체화하기 위해 남북 철도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말처럼 북한을 폭넓게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