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남북정상회담은 ‘2·13’ 진행과 관계돼”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은 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2.13합의 진행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선) 2.13합의의 초기이행이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하며, 그후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 들어갈 것인데, 아마도 이런 진행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 쌀 차관과 관련해선 “북측은 이번 (제21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공조가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나는 원칙적으로 이런 의견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남북관계는 남북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변국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선 한미공조도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송금과정에서 한국측 은행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남북 간에 풀 문제가 아니라 국제금융시스템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7일 “외교부에서 그런 것(한국측 은행을 통한 송금)을 검토해본 적이 없다”며 “다만 ‘바람직하다, 하지않다’는 범위를 넘어 그게 합당하고 관련국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곧바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며 “제도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실질적인 평화보장조치를 병행하고 냉전종식을 위한 동북아 차원의 구조적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문회회관에서 열린 민간남북경제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여러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 “개성공단과 같은 세제 혜택이나 대출 편의 등이 이뤄져야 할텐데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개성공단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직접 대출과 조세감면, 4대보험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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