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남북관계 기본계획 차기정부서도 존중돼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2일 국회에 보고한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관련, “이번 계획은 (차기 정부에서도) 정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민적, 국익의 관점에서 존중돼야 할 것이고 존중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의 결정적 요인이며 더 나아가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남북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전망과 요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계획은 특별한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그 틀 안에서 그해 그해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하게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내와 남북, 국제 상황에 따라 진폭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도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보고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심사절차 없는 통일부의 단순 보고는 들을 필요가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 장관은 이어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발효 절차는 국회 비준동의 여부 등 법제처 심사결과 나오면 그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백두산 관광을 위한 민관합동 현지답사가 이뤄지고 남북농업협력을 위한 현지 답사도 같은 기간에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상선언의 내정불간섭 조항이 대북인권결의안 기권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이번 기권결정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고려됐기 때문에 꼭 그것 만이 요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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