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남북경협비용 혈세 아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7일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따른 `혈세’ 지원 논란과 관련, “혈세가 아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전제가 돼야 국민혈세를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개혁.개방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스스로 할 것이지 우리가 요청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한나라당의 `대북 퍼주기’ 주장에 언급, “퍼준다는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얘기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여야가 합의하고 결의한 수준에서 집행한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남북 경제협력사업 우대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제소 가능성과 관련해선 “우대조건과 특혜 부여 문제는 `민족내부거래 원칙’을 공고화해 대북경협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면서 “남북간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WTO 회원국들이 제소할 경우에 대한 조치는 취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북측에도 제시해 북한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북핵폐기 없는 평화체제 불가’ 입장에 대해선 “핵이 폐기돼야 이런 게(평화체제) 논의될 수 있다고 미국이 주장했지만 우리 판단으로선 이 모든 것이 병행되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상호 선순환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남북대화 등이 서로 선순환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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