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개성 관리위원회 계좌 개설 정당”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21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내 계좌 개설과 관련, “당시 통일부가 취한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관리위원회와 기업은 법률적, 형식적 측면에서는 북측 (기관이며 기업)이지만 우리쪽 사람들이 관리하고 우리 기업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어서 계좌를 당연히 설치해 준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리위원회의 계좌가 개설된) 지난 연초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일반화되기 이전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지금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성공단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나온 사안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초기에 (외국환거래 규정을) 간과했지만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조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그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그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미사일 발사 이후 갈등 심화 양상을 보인 북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통일부도 상황 호전을 위해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 당선과 관련한 북일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총리에 취임하게 되는데 취임이 동북아 평화와 특히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북일 관계가 동북아 평화의 중요한 축이라며 “큰 틀에서 잘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연기된 개성공단 추가 분양 시기와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률 있는 분양”이라며 “현대아산 및 한국토지공사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아주 멀리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장관은 말했다.

그는 “(분양이) 6자회담 재개나 북핵 문제 해결과 직접 연계된 것으로는 보지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현재 진척이 없는 개성관광과 관련한 현대아산과 북측 사이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중재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섣불리 중재한 사안이 아니다”며 선을 긋고 “사안을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와 관련해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특별한 동태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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