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美 대북 ‘선제공격’에서 ‘대화’로 전환”

▲ 이재정 통일부 장관 ⓒ연합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1일 미국 부시 행정부가 처음에 군사적으로 대북 ‘선제공격’ 정책을 폈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 남북관계 전망 보고’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강연에 나선 이 장관은 미 행정부가 군사적 선제공격 정책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의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편데 이어 이제는 새로운 대화국면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입장이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 한 바 없어 이 장관의 발언은 한미간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제재방안과 함께 ‘국제적 대화의 틀’(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대화 틀’이 두 바퀴가 돼 상호 병존 하며 비핵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6자회담이 어려울 때는 남북회담이 해결하고, 6자회담이 어려울 때 남북회담이 뒷받침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남북대화에서 핵은 민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일관해왔다.

이 장관은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대화가 있었고, 합의를 만들었지만 충실히 지켜나가는 데는 부족했다”며 “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변화가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남북간 대화와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상태지만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말해 국제사회의 제재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인도적 지원에 대해 설명하며 “그동안 정부가 지원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는 사실 대단하다”고 운을 띄우며 “북한은 지난 95~98년 사이에 200만 명의 아사자가 있었지만, 정부의 대북지원 이후 아사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지원은 단순 퍼주기가 아니고, 북한을 변화 시켜 여기까지 이끌어왔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뒤 북쪽에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지금 관광객이 줄어 버스 운전사들이 휴업상태고, 호텔에 식자재를 공급하던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했고, 주변 상가들도 장사가 안 되는 등의 현상으로 북측 사람들이 시장의 중요성을 실제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5대 대북정책 역점과제로 “평화체제 구축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 강화▲ 사회문화분야 적극 교류▲ 평화교육의 제도화▲ 우리사회의 통일의지와 평화에 대한 공감대 결집 등을 제시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포용정책이 북한을 개혁개방 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포용정책이 나온 것이 핵무기가 나오기 전 북미간 우호적 관계가 조성됐던 클린턴 정부 시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북과 우호적 관계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도로 만들어진 게 평화‧화해‧협력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개발이 포용정책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면서 “평화와 공동 번영정책이 확실히 자리 잡았다면 오히려 핵문제가 일찍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거듭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