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美 대북유화정책 지속될 것”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3일 부시 미 행정부의 변화된 대북정책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서울평화통일포럼 학술세미나 초청강연에서 “한 국가의 정책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2·13 합의 이행에 나서지 않자 최근 부시 미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이 “우리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며 대북강경책으로의 선회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방어용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장관은 “부시 미 대통령의 작년 하노이 발언과 중간선거 이후 사실상 대북정책의 기본적 궤도를 수정했다”며 “모든 것을 평화적 대화방법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북미 간 긴밀한 양자대화와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북미관계를 규정해온 테러지원국 지정과 대적성국교역법 적용문제 등이 해소되면 (미북관계는) 대단히 발전할 것”이라며 “이것이 한반도 평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섞인 전망을 내놨다.

이 장관은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인 60일이 이미 지났다”며 “BDA 때문에 (2·13 합의) 초기조치에 해당하는 공식 작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13 합의는 6자회담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어떤 관련국도 이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해 납치자 문제 우선 해결을 내세우는 일본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이 장관은 8일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북측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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