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南北정상회담 위한 특사 검토 가능”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면 남북간 특사 교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단순히 정상회담만이 아니고 남북관계 전반을 핵실험 이후에 다시 정리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특사는 필요할 것”이라고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장관은 정치권의 반발을 짐작한 듯 “(정상회담은) 남북간 상황의 필요에 의해 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북측도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특사의 역할은 크게 없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 장관은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핵심 의제는 ‘평화체제 구축’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북핵 폐기 논의를 전제로 한 정상회담이 아닐 경우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장관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종전선언을 포함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직결되는 그 과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2000년 정상회담 때도 공개적으로 주제를 논의해서 간 일은 없고, 양 정상이 현장에서 각각 마음에 뒀던 과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의 적절한 개최시기를 묻는 질문엔 “시기가 언제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양 정상 간에 결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정상으로서 반드시 회담을 열어 책임 있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떤 징후도 발견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뒤 “2차 핵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도 아마 현재 대화 국면에서 더 강력한 제재 국면으로 간다는 것을 잘 알아 추가 핵실험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실제 핵폐기 의사가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이 장관은 “북한이 핵폐기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 북한은 반드시 핵폐기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완전 폐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론을 읊어댔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이 앞서 대북지원 재개 조건으로 밝힌 ‘6자회담의 진전, 남북회담의 재개, 국민적 공감대’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면 되느냐는 물음에 “남북회담을 통해 큰 틀의 합의가 된다면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자회담 틀과 남북대화 틀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가야한다”며 “하나가 안 되면 다른 하나라도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이 모든 것이 다 어려워졌을 때 국민적 공감대라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밝혀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대북지원 재개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대북 쌀 지원 형식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는 (대북 쌀 지원을) 인도주의라 하고 북한은 차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북한에 다녀오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지만 ‘현 단계에서는 정상회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기보다 노 대통령이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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