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北 핵실험 경고단계 아니다”

▲ 24일 통외통위에 참석한 이종석 장관 ⓒ연합

북한 핵실험 징후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직도 북한에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열린 국회 통외통위에서 출석한 이종석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5월 중순 가장 먼저 경고를 했다”면서도 “핵 실험 문제에 대해선 아직은 그렇게 (경고할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미국도 중국에게 핵실험을 중단하라고 설득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하고 “외교적 노력을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는 “(핵실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판단과 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구체적인 정보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능성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핵실험 했을 경우의 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지만, 보안 문제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단순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며 “실험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부)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핵무기를 완전히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핵 실험을 할 경우, 남북관계는 단절될 것이고 북한은 세계적 고립으로 인해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는 열린당 최성 의원의 질문에 “정상회담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면서도 “정상회담에는 상대가 있고 준비도 안돼 있는 만큼 정상회담 여부를 국민들에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북관계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장관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대남공작부서인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임동옥 부장 사망에 대해 조전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냐?’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남북화해 협력차원에서 북한의 대남부서와 통일부간의 관계를 고려해 조전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 응답에 앞서 이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 규모가 총 2천413억원이라고 밝혔다. 비용은 남북협력기금 863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1천550억원에서 나눠 부담한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