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北 빈곤도 한반도 평화에 큰 위협”

▲ 이재정 통일부 장관

“북한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안보는 언제나 위험스러울 것이며 평화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일 통일부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신년사를 통해 “빈곤이 있는 한 평화도 안보도 이루어 질 수 없다”며 “남북 간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을 향해 “핵무기나 핵 프로그램이 북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을 통한 빈곤문제의 해결이 안보와 안전을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북한 빈곤 위협론’은 북한의 경제적 발전이 있어야 한반도 평화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의 개혁·개방 의지나 북핵 해결 등의 선결조건 없이 남측이 먼저 ‘북 빈곤 해소 책임론’을 거론한 것은 경솔하다는 지적이다. 대북지원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어 “우리는 북의 빈곤에 대해 3천억 불 수출국으로서, 세계경제 10위권권의 국가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관점에서 지난 세월 남북간의 합의와 협의, 그리고 약속한 사항들을 다시 점검해 지킬 것은 과감히 지키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민족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6자회담이 북의 극단적인 상황을 깊이 분석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며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책임 있다”고 밝혀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 복원을 위해 노력할 뜻을 재차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북한 핵문제’와 ‘빈곤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까지 간 이유 중 하나가 빈곤문제도 있을 것”이라며 “향후 북한 핵문제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병행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 당국자간 대화도 빠른 시일 내에 재개돼야 한다”고 전재한 뒤 그보다 “’트랙2’라고 불리는 NGO와 시민사회간 교류 협력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남북간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 규제와 제한을 풀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협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남북문제에) 경제적 문제는 경제적 논리로, 인도적 문제는 인도적 논리로, 군사부분의 문제는 군사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평화’”라고 강조하며 “평화는 어떤 패권주의나 힘에 의한 지배, 강압과 강제가 아니다. 여러 논의 과정에서 논리적 기반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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