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北에 많이 안주면서 ‘자존심’ 건드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에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퍼준다’고 이야기한다면 받는 사람의 기분은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각의 ‘퍼주기’ 논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이날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우리의 대북지원은 연간 4천억원으로 상당한 액수지만 1인당으로 계산하면 1만원이 채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옛 서독의 경우 동독을 지원할 때 제3국을 통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독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장관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정보의 개방 및 이산가족 교차방문 및 거주 허용 등을 지원 조건으로 관철시킨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또 최근 남북경제협력위원회에서 대북 쌀지원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 지원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동안 남북대화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 쌀이었다”며 “쌀차관이 갖는 여러 가치를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 식량지원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거치, 20년상환의 차관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나 북한이나 대북 식량차관을 상환 조건부로 인식하는 경우는 없다. 이 장관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개성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임대주택을 지어 서민들에게 분양하듯이 한계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별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30일 분양공고가 예정된 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 53만평 내 아파트형 공장부지 7개 필지 중 1개 필지(연면적 8천평)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사전 분양하고, 234억원을 무상지원 하기로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