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北核 해결에 남북정상회담 유용”

▲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 ⓒ연합

정부는 올해 6자회담과 남북회담을 병행 추진하는 것과 함께 인도적 지원은 가급적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미래지향적 화해협력의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호혜적·중장기적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군군포로·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도적 현안의 근본적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2007 통일부 업무계획’ 관련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과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터민의 자립지원제도도 종합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남북관계 실현’을 올해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추진해야 할 6대 전략목표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19개 성과목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 보고서를 6일 청와대 전자보고시스템을 통해 대통령께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추진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인도적 과제의 실질적 진전 ▲사회문화교류협력 심화·발전 ▲대북정책 추진 기반 확충 등 6대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장관급회담 등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진하는 등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초보적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평화체제 토대 마련을 위해 직접적인 관련 당사국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남북경협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해 철도·도로연결 금강산 관광 등 대규모 경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경협확대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경협 확대 및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발전과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확충하고,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산가족교류 프로그램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과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서신과 영상편지 교환 등 상봉방식을 다양화 한다는 계획이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남북 당국간별도 협의채널을 구축을 추진하고,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도지원 원칙과 관련, 이 장관은 “기본적 성격은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것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돼 왔던 모든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 하는 것도 (남북) 양자가 함께 풀어야할 과제다. 20차 장관급회담이 끝나봐야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도적 지원’은 적어도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평소 이 장관의 지론이다. 따라서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될 경우 북핵 6자회담의 진전 상황과 상관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향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연계되느냐는 물음에 이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유용한 것”이라면서도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언급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때가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정부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없다”며 “9·19 합의에 의해 평화포럼을 구성하는 것은 정상회담과 크게 관계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국민들의 평화체감도와 정책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계량화된 ‘한반도 평화지수’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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