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DJ 열차방북’ 비관하지 않고 있다”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18일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의 `열차방북’ 성사 가능성에 대해 “비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장관 취임 100일(20일)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견임을 전제로 “(열차로 갈 경우) 개성에서 평양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떨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비관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J 방북’ 우리측 실무대표단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전 통일부 장관도 전날 “(25일로 예정된) 열차시험운행이 좋은 쪽으로 작용하리라 본다”고 말해 오는 29일께 개성에서 열릴 추가접촉에서 DJ의 열차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남북이 개성 추가접촉에서 남측의 `서울→평양 열차방북안’, 북측의 `서해 직항로 이용안’ 이외에 `제 3의 카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북측의 철도사정 등을 감안할 때 김 전 대통령이 경의선 시험운행 구간(문산역→개성역)이 포함된 서울에서 개성까지는 열차로 방북한 뒤 개성→평양 구간을 승용차로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한 카드로 점쳐지고 있다.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측이 제 4차 장성급 회담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해상불가침 경계선 협의 등 8개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논의하자’고 북측에 제의한 것과 관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상경계선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한단계 진전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은 8가지 합의사항 중 한 조항의 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8개 항을 다 이행하면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기본합의서상 군사합의사항을 다 협의하자고 나온다면 전체적인 기본합의서의 복원이나 이행으로 나갈 수 있어 남북관계에서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의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상에서 합리성을 갖고 (해상경계선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인데 협의 자체를 안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견해가 나올 수 있지만 보다 큰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통일로 가는 과도기적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민족공조’라는 용어와 관련, “한미공조와 한미동맹은 협정도 있고 수많은 관계가 설정돼 있어 가능하지만 남북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겨우 화해.협력 단계에 있다”면서 “서해 NLL 문제만해도 서로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민족공조’가 있겠는가”고 반문하고 “이는 환상과 착시를 일으키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공조는 실제 존재하지만 `민족공조’는 이뤄나가야 할 당위의 영역”이라며 “균형을 잡기 위해선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을 이뤄야 하는데 아직은 초보적 단계”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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