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동북아판 헬싱키협약’ 반대”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핵 6자회담이 헬싱키협약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미국내 일각의 주장과 관련, “개인적으로 ‘동북아판 헬싱키협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헬싱키협약 수용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진 영(陳 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헬싱키협약은 체제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물론 헬싱키협약의 이론적 근거는 있으나 그것을 누가 제기하느냐가 문제로, 미국에서는 북한의 체제변동을 얘기했던 인사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헬싱키 협약은 지난 1975년 미국과 옛 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체결한 것으로 미국 등 서방은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협약을 근거로 소련과 동유럽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 공산권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참여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의 질의에 “5자회담이 열리면 정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