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北, 한나라당 비난’ 지적할 것”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측의 한나라당 비난 발언과 관련,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총리회담에서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선언 2항에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돼 있음에도 북한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의 지적에 “정부는 북측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고 성의있는 변화와 재발방지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후 김덕룡 의원의 비슷한 지적에도 “총리회담을 통해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우리 측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 내놓은 `잃어버린 세월 신고목록’은 왜곡된 측면이 많다”는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의원의 지적에 “자료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고 동조했다.

그는 특히 “현대가 지불한 4억5천만 달러는 북한 개발 선투자로써 건네진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이 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대측은 2000년 8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북철도연결 ▲통신사업 ▲전력 이용 ▲관광명승지 종합개발 등을 포함한 7대 사업에 대한 30년 독점권을 명시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이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현대가 지불한 4억5천만 달러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송금되면서 `대가’ 의혹이 불거졌고 법원이 이후 송금과정에서 적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상회담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대북 선투자’로만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이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3∼4자 정상의 종전선언 시기에 대해 “관련국들과의 협의와 논의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만들 수 있으리라 본다”면서 “남북 간에는 사실상 선언을 채택하면서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 군부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에 대해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일이니 군부의 동의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고 낙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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