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중도강화론,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돼”

이명박 정부가 과잉된 이념 대립을 진정시키고자 내세운 중도강화론에 대해 “(이 정책은) 포퓰리즘을 지향하기 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헌법적 틀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 주최로 열린 ‘한국사회 중도의 존재와 의미’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중도강화 노선은 그동안 소원했던 좌파세력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념 과잉에서 비롯된 한국사회의 대립을 진정시키는 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면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중도·친서민 정책이란 이름으로 규제 강화나 법치 완화를 담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진정한 친서민 정책은 인기영합이 아닌 서민·약자의 역량과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추친하겠다는 포퓰리즘이 역력하고 또 중도의 실체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인 정책들을 성급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 정부가) 극좌와 극우에 관한 개념에만 집착하여 양쪽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종국에는 실패한 프랑켄슈타인의 비극’이 될 것이라며 이런 중도론은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친서민정책’이라면 서민과 약자들에게 역량과 경쟁력을 키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경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생계형 범죄는 범죄가 아니다’는 식의 법 경시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도강화론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소지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파적 가치의 초심으로 돌아가 부자가 아닌 ‘일하는 자를 위한 정권’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