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원칙 어기며 불분명한 우회지원 선택”

정부가 북한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식량 지원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13일 브리핑을 통해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요청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 원칙이었는데 스스로 설정한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성과도 불분명한 우회지원을 택한 정부의 무소신 대북정책의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굶주린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며 “하지만 다급한 상황에서 대북지원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면서까지 조급하게 대북지원을 서두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량 지원 문제까지 실용이라는 미명하에 북한 측에 끌려 다닌다면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설자리가 없다”면서 “정부는 신중하게 원칙을 세워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식량 기근이 심하다고 한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의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미국도 식량지원 절차에 나섰는데 우리는 핵문제가 다 해결돼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 정부가 남북관계의 기본양식이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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