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내세우는 실용주의가 국방 분야에 과도하게 적용되면 오히려 군(軍)의 품격과 권위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2일 발간한 ‘2008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2009 전망’이란 정책자료집에서 “실용이란 관점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안보라는 공공재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제적 잣대로만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집은 “실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다 보면 너무 현실주의적인 면만 강조해 근시적 시각 또는 이익에만 치중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창조적 실용을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적 정비와 유인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집은 또한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임기 중 국방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부터 2012년까지의 국방비 증가율은 6.9%로, 이는 국방개혁안에서 가정하고 있는 9.9% 증가율과 참여정부 기간의 국방비 증가율 8.76%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국방경영 정책기조는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외교를 통한 불특정 위협 및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해소 ▲군 구조의 슬림화 ▲해외 무기도입보다는 국내 연구개발 ▲ 아웃소싱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 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추구할 것으로 자료집은 전망했다.
자료집은 “그러나 실용국방의 근간이 되는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방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역으로 동맹에 의존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성과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잘못 설정된 성과지표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집은 2020년까지 국방개혁을 달성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예산 621조원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 “국내외 경제상황과 대내외 안보정책 변화, 신정부의 국방 기조 반영 등으로 소요재원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집은 “신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국정철학과 ‘정예화된 선진강군’이라는 국방비전을 달성하려면 기존 국방개혁 목표들이 제대로 설정됐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방법으로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국방비전을 융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