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정책 여건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5대 국정지표인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아래 각각 4개씩 전략을 구체화한 20대 국정전략과 전략별 5대 과제를 설정해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900여개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했으며 추진 시한과 주관 부처 및 협조 부처도 일부 조정했다.
이 중 대북·외교·안보 분야는 3대 국정전략과 15대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대북정책에선 우선 북핵폐기와 ‘비핵·개방·3000’(나들섬 구상 포함)구상 추진, 한미공조와 신아시아 협력외교 지속,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이 포함됐다.
남북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북핵문제의 진전이 남북관계 해법의 최대 변수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한 해법에 있어서도 한미공조를 비롯한 ‘국제적 공조’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중 ‘나들섬 구상’이 포함된 것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정과제는 현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도 앞으로 4년 반 가까이 남은 임기를 내다보면서 작성했다. 당장은 어려워 보이더라도 꿈마저 버릴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들섬 구상’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서해로 유입되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 동북쪽 한강 하구 퇴적지 일대에 약 900만 평(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로 남북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남북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용외교’ 전략에 따른 과제로는 에너지 협력 외교,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다변화, 인권외교 등이 눈에 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면서 외교에서도 경제적 접근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더불어 인권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전략에선 2012년 4월 17일 우리 군으로 넘어오는 전작권 전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완하겠다는 과제가 무엇보다 눈에 띈다. 이는 한미간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전환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 목표시기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은 한미가 합의한 일정대로 전환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희 국방장관도 6일 국감에서 “이미 한미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2012년 4월 17일을 향해 준비해 나가면서 현행대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목표시기는 일단 고정해 놓고 전작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C41(전술지휘통제)체계, 정보자산 등 첨단전력의 보완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남북한 군사적 신뢰를 통한 군비통제를 추진하겠다는 국정과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군사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통제를 추진하되 다만, 군비통제의 경우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다는 계획이다.
군사부문의 신뢰관계는 신뢰구축→군비통제→군축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정부가 군사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 이후의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안보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밖에 이번 발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100대 과제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떤 정책이라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대통령의 언급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면서 “한반도 대운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기 때문에 국정과제에서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확정한 국정과제를 이달 중 국정과제관리 온라인 시스템에 반영해 부처별 추진 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매월 소관 과제를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해 ‘국정과제점검협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정과제점검협의회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주재하며 각 비서관과 총리실 및 부처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실무급 합동점검협의체다. 여기에 연 1회 이상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추진을 독려하고 성과를 알리게 된다.
또 정부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국정과제를 수정하고 신규과제를 추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