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對北정책, 美 민주·공화당 노선과 일치”

이달 18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1일 남북관계, 한미동맹, 시장정책 등 3가지 측면에서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새 한국대통령 보수주의정책 변화 가져와’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한미관계 발전의 극적 전기가 될 수 있다”며 “한국정부는 이를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접근과 동맹관계 강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미국과 가치와 정책 측면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며 “이명박 정부의 친 시장주의 경제원칙들과 지역 위협들에 관한 이해, 북한 지원 등에 핵프로그램 폐기를 분명히 연계시키겠다는 조건부 대북 개입정책에 대한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조건부 대북 개입정책에 대한 의지는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들의 노선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한다면, 한국은 2008년 대선에서 미국의 어느 당이 집권하든 미국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보다 원칙적인 대북접근을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핵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단계에 맞춰 제공할 경제적인 인센티브의 내용을 확인해 양국의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제안들 가운데 직접 한국경제에 도움을 주는 제안들과 정치적 동기가 깔려있는 북한의 제안들을 구분해야 한다”며 “새 사업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제시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 외에도 ▲현실적 해양경계선인 NLL 유지 필요성 ▲핵확산방지구상(PSI) 가입 ▲식량지원시 세계식량계획(WFP)의 감시기준 적용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이산가족 상봉기회 확대 노력 등이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내용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 “북한의 위협과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평가하는 동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언급하지 말고 2011년까지 논의를 연기해야 한다”며 “한국은 전투 및 공군 부대의 지속적 주둔을 포함해 한국에서의 미군주둔 약속을 재확인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다자간 미사일방어체제(MD)에 한국 포함 ▲대북정책 조정 위한 한미일 3자 조정감독그룹(TCOG) 제도화 ▲외교·국방장관 참여 ‘2+2 회담’ 정기적 개최 ▲한일 양국관계 정상화 등을 주문했다.

최근 접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FTA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정부는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쇠고기 문제해결을 포함한 비준안을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차별적인 무역장벽 해소와 투명성 확보노력을 통해 자유시장 원칙에 대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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