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시, 북한 문제에 이상적 콤비”

“임기가 1년여 남은 부시 대통령과 보수당(한나라당) 출신의 한국 대통령(이명박 당선자)은 북한을 상대로 한 이상적인 ‘콤비’라고 할 수 있다.”

도널드 자고리아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회장은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한국 대선결과 및 한미관계’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자고리아 회장은 “보수정당 후보의 대승은 한미관계를 매우 강화할 것”이라며 “강한 한미관계는 두 가지 문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 첫 번째는 ‘북한 문제’, 두 번째는 ‘중국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문제에 있어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은 장에 들어섰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비슷한 정도였지만 이제는 훨씬 밀접한 관계로 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도 이제는 미국의 정치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의 마지막 해인 내년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해 지금의 부시 대통령과 같은 대북정책을 펴면 공화당 강경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리언 시걸 사회과학연구협회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비핵화 진전, 경제적 포용정책의 심화가 관건”이라며 “이 당선자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걸 국장은 “진정한 시험대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화해의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실제로 경제적 포용정책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당선자는 이 경우 포용정책을 중단할 가능성이 이전의 대통령보다 높아 보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시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킨다고 이 당선자가 미국을 뒤로 물러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는 미국에게 북한 문제에 협상에 나서라고 몰아붙인 노무현 대통령과 다른 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 대일관계와 관련해 자고리아 회장은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협력을 통한 이득도 원하지만 균형도 원한다”며 “그러나 중국을 적극 포용하면서 균형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들은 강력한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미국과의 균형이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한미관계는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 역사 문제에 매달리기 보다는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며 “역사적으로 한국이 강대국의 싸움터가 되곤 한 것을 볼 때 한국에게 지역협력 체제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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