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일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6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정상회담의 주요의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회담의 주요의제로는 북핵 신고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비핵화 관련 공조,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재건 참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SMA) 조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2012년 기후변화체제 및 저탄소·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대학생 미국 취업연수 프로그램 등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금강산 관광객 파실사건, 독도사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에 대한 공조 등에 대해서도 양국정상 간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 한미동맹 재확인=우선 양국 정상들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합의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달 30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이 주한미군 지위변경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재건과 관련해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간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한국군의 파병연장과 재파병의 필요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이후 주한미군 지위변경과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동결조치한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등도 정상회담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외교안보연구원의 윤덕민 교수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답방이며 마지막 순방이므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실무적 논의보다 큰 틀에서 한미관계의 기본을 재확인 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한미전략동맹과 관련한 부분은 실제 미국의 차기 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회담에서 구체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부시 대통령이 우리 측에 이라크 파병연장이나 아프간 재파병을 요청할 경우, 이 대통령은 그것은 우리 내부의 논의과정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적절히 표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도 이 대통령이 무조건 부시 대통령의 말을 들어주는 식으로 정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우리 정부는 아프간 파병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 북핵 검증 및 북한인권 문제=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앞서 북핵신고의 철저한 검증과 향후 비핵화 3단계 진입을 위한 미국의 입장을 이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재차 다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협력 및 우라늄농축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어야만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부시 대통령이 지난 31일 아시아 4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중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는 탈북자 인권문제”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탈북자 인권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공통현안인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검증과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나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의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권과는 달리 현재 한미관계는 양국 지도자들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동맹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 북핵문제라는 한반도 안보의 최대 이슈에서는 한미공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서로 부담되는 이야기는 가능한 피하고, 공조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제기되는 북핵 현안과 관련해 공통된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들끼리 개인적 신뢰가 높은 만큼 북한인권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한미 FTA와 독도 문제=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가 한미 양국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 조차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에서 엄청난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양국 간의 합의를 지켜준데 사의를 표하면서,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변경을 원상회복토록 지시한 경위와 미국의 원칙적 입장을 이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양국 정부의 우의를 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윤 교수는 “일각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영유권 표기 원상회복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같은 ‘선물’을 미국에 건네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지나친 걱정”이라며 “독도문제는 미국의 실수를 다시 복원시킨 것이니 만큼 이 대통령이 부담을 갖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도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전략동맹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므로 한미 FTA나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6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며. 이후 주한미군 사령부를 방문, 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오후에는 중국으로 떠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