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6·15, 10·4선언 등 남북 기존합의 존중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 개원연설에서 남북간 기존합의 존중 등 남북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고유가와 고물가 등 지금의 경제상황을 `국난적 위기상황’으로 규정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단합 필요성과 함께 법 질서 확립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개원연설을 통해 대북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면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2007년 제1.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각각 체결한 6.15선언, 10.4선언 등 기존의 남북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뜻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6.15선언과 10.4선언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두 선언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전 진보정권에서 체결된 두 선언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남북간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강경 노선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6.15선언과 10.4선언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우위에 두는 기조를 유지해 왔고, 이는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단초중 하나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91년 체결돼 92년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북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남북정상이 새로 합의한 합의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남북간 합의 존중 의사와 함께 다양한 수준의 남북간 대화채널 복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김정일 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나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거듭 밝힐 것으로 안다”면서 “남북간 고위급 대화채널 복원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원연설에서 경제문제와 사회현안 등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고유가와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악재로 우리 경제가 `국난적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집중 언급한 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힙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다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이날 개원식을 갖는 18대 국회에 대해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며 화해와 상생의 정치를 당부하는 동시에 정부의 대(對)국회 관계 변화도 약속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한 채 법질서 확립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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