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1일 업무복귀…외교안보라인 교체검토”

4박 5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30일 청와대로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대한 전면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소식통은 30일 “이 대통령이 오늘 복귀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뒤 31일부터 공식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며 “외교안보 라인교체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외교안보 라인의 업무 수행능력은 끊임없는 구설수에 올랐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의 후폭풍이 가시기도 전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초동대응 문제가 지적됐고, 연이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망신외교’와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 문제가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0일 “무능외교로 국가 위상을 추락시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의 ‘일괄 파면’을 요구한다”며 정면으로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고, 여권 일각에서까지 이태식 주미(駐美)대사와 더불어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김하중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청와대 비서실 개편 과정에서 외교안보수석을 교체했지만 외교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능력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정권 초기부터 외교안보 분야보다는 경제를 국정관리 우선순위에 배치함으로써 발생된 ‘예고된 실패’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외교’가 뚜렷한 철학이나 국가전략을 담고 있지 못하니, 관료들도 부처별 각개약진을 시도하거나 중심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미국과는 쇠고기 문제로, 일본과는 독도문제로, 중국과는 한미동맹문제로 냉기류가 형성됐으며, 북한까지 국제무대에서 우리정부의 외교력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미일 3각 공조가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시점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11일 이후 북핵협상 무대에서 우리 외교안보 라인은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후 줄곧 외풍(外風)으로 인한 국정혼란에 시달렸던 경험을 되짚어 볼 때 8월 북핵협상 과정이 몰고 올 후폭풍은 또 하나의 복병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후보시절 외교안보 정책을 만들었던 참모 가운데 정부나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인물은 권종락 외교1차관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정도로 현재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은 대부분 외교부 출신이다.

결국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과 유기적인 시스템 확립이 불가피하며, 정책에서의 소신과 기동성이 떨어지는 관료집단을 탈피해 인재 풀을 넓게 활용해야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 인사는 다음달 5~6일로 예정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이후가 될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문책 범위와 후임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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