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 견지”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상생·공영의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일괄타결 방식의 ‘그랜드 바겐’을 제의하였다”면서 “이 제안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정상들에게 설명한 바 있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명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전문>바로가기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최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해와 갈등을 진솔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큰 비중을 두고 예산안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부분에 있어 그는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위기를 가장 빠른 속도로 극복해 나가는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매주 한 차례 꼬박꼬박 직접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민들의 어려움을 촘촘하게 살피고 국가의 기둥인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면서 “서민과 영세기업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우리경제의 회복과 위기 이후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다”며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상이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늘 시정연설은 경제위기가 오는데 여·야, 노·사, 대기업·중소기업이 없었듯이 이를 극복해나가는 데에도 모두의 협력이 필요함을 호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정쟁과 투쟁의 빌미가 아닌 서민에게까지 훈기가 돌고 우리가 리더국으로서 자리를 굳힐 수 있는 예산인지 여야 없이 눈을 크게 뜨고 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정책경쟁을 하겠다고 나섰다면 진정성을 갖고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반해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민고통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 제시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성과자랑에 급급한 일방통행 연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그랜드 바겐’과 관련 “남북·북미관계 개선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도움이 되진 못할망정 훼방을 놓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비난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도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음에도 시정연설에서 본인의 견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충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정 총리의 이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 도중 야당 의원들이 비난과 야유를 남발, 소란스런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전원 집단 퇴장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했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은 채 “총리는 (용산사건) 약속을 지켜라”라는 손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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