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피격사건 재발방지책 마련 중요”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들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파문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금강산 피살사건이 발생한지 8일째만에, 독도 파문이 빚어진지 5일째만에 열린 것이어서 늑장 회의라는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금강산 피격 사망사건은 진상 조사 뿐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현대아산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독도 파문에 대해 “일회성이 아니라 전략적 관점에서 장기적 대책을 세워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강산 피살사건과 관련, 북한의 신변 안전보장 조치가 없을 경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측의 남북한 공동조사와 재발방지책 등의 약속이 없을 경우 개성관광도 중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강화도 추진키로 했으나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없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인식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가 다음달 11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는 22-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금강산 피살사건을 정식 의제로 제기,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과 양자 회동도 모색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독도 명기 파문에 대해 단기 대책 뿐 아니라 다각도의 중장기적 대책을 모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서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북측의 자국민 납치문제 해결 요구와 9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10월초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 등과의 연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NSC는 헌법 91조에 의거한 외교안보관련 최고의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이상희 국방부장관, 김성호 국정원장,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종채 국정원 북한정보실장 등이 참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