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천안함 ‘남북공동조사’ 고려하나?”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남북간의 공동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前 국회의원)은 5일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사건(원인규명을 위해)에 남북간 ‘공동조사’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처음부터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원인을 밝혀야 하고 국제사회가 납득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북한이 그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도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단언하면서 “만의 하나 북한이 공동조사에 호응한다 해도 이는 북한에게 일방적인 선전과 선동의 무대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원인을 밝혀도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국제사회가 남한의 편에서 북한에 징벌을 가하는 데 동조할 가능성 역시 없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는 우리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이 얼핏 듣기에 매우 합리적인 듯 하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는 상황 하에서, 과연 이 대통령이 말하는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엄정한 사실과 확실한 증거에 의해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에 인양되는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의 조사를 통하여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 임이 입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북한이 이를 수용하고 받아드릴 가능성 역시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그는 그 같은(북한의 조사 결과 수용)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것은 남북관계의 역사적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근거로 ▲공상권 비밀문서가 대부분 공개되었음에도 북한이 6.25 남침 사실 부인하고 6.25 북침설 주장한 점 ▲1968년의 1.21 사태와 대규모 무장공비 동해안 침투 사건 ▲1983년의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 ▲1987년의 KAL 여객기 공중폭파 등의 대남 폭력 도발에 관해 북한은 어느 하나도 북한의 소행임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서는 결단코 우리가 무력사용을 포기했다고 그들이 믿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그들은 우리에 의한 군사력 사용이 임박했다는 위협을 실감할 때라야 그들 세계와 우리측 사이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호응하는 행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에 앞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와 군 당국은 천안함 함몰 사건과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침몰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안함 침몰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것이라는 군 당국의 잠정적인 결론이 나온 상태이지만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힌 후에 책임문제를 거론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