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국 방문 의미와 과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지난달 중순 미국, 일본 순방에 이은 `4강(强) 외교’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한중관계 발전, 경제.통상분야 실질협력 확대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한미관계를 최우선시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중관계가 소원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터라 이번 중국 방문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 못지 않게 중국이 중요하다는 점도 이번 방중의 의미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중국 방문을 통해 지난 92년 수교 이래 확대발전돼 온 양국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27일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 활성화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과 합의한 바 있는 셔틀외교는 한중 두 정상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당일이나 1박2일의 짧은 일정으로 편하게 양국을 방문해 허심탄회하게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양국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 발전 및 셔틀외교 구상에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후 주석은 지난 1월 이 대통령 당선인 특사단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시킬 용의가 있다”면서 셔틀외교에 대해 “한국의 고위 지도층과 왕래할 용의가 있다”는 긍정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속도를 내면서 중국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중국에서도 그런 우려가 없지 않은데 이번 방중이 그런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간 끈끈한 관계를 토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을 공고화하기 위한 조치에도 의견을 같이 할 예정이다.

특히 핵신고 문제를 둘러싼 북미 양자간 대화 진전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다지는 계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0년 안에 북한의 국민소득을 3천달러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비핵.개방.3천구상’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중국측에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도 이끌어 낼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치.외교 사안 못지 않게 경제.통상분야의 실질협력 기반을 다지는 것도 이번 방중의 주요 목표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창조적 실용주의에 걸맞게 중국과 에너지와 환경, 과학기술,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칭다오(靑島)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베이징(北京) 기초과학시설 방문 및 한중 경제인 주최 오찬 연설, 칭다오 지역 기업 시찰 등 주요 일정 중 절반이 `경제’로 채워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산둥성(山東省) 지도자들을 만나서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투자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직접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새 정부는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게 `국격외교’, `기여외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 강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국은 유엔, 아태경제협력체(APEC),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이슈와 관련한 협력 확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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