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준예산 집행되면 공무원 봉급 유보”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처리 지연과 관련, “금년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준예산 집행에 대해 지침대로 관련 계획을 심의, 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별 문제들도 다 살피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서민들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정부에 예산집행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960년 개헌 당시 내각책임제 하에서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됐으나 실제 편성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간 극한대립이 이어지면서 사상초유의 준예산 집행이 현실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며 국회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회복 조짐에 따라 정부가 ‘서민 고통 분담’을 기치로 친(親)서민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예산안이 발목 잡히면서 자칫 서민생활 향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불만 표출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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