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2 개성공단’ 언급, 왜 나왔나?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러시아 국영뉴스채널 ‘러시아24TV’에 출연, 제2 개성공단 건립 가능성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우리 정부의 대북경협 확대 가능성에 대한 무게감보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북한의 선(先)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우리는 앞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에 협력관계 일을 해나가는데 더 편리하도록 여러가지를 북한이 조치를 취하고, 또 거기 기업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2 개성공단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재차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하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3통문제(통신·통관·통행) 해결과 신변안전보장 장치 등의 보완과 이에 대한 북한의 확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이 같은 북한의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북한의 ‘우방국’인 러시아에서 제 2개성공단 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우리 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총리은 전날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이웃나라로서 남북관계가 정상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잇다.


현재 북한은 44년만에 당 대표자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남북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이날 발언은 무엇보다 식량난 등 경제위기 탈출이 필요한 북한에게 남북경협을 통한 해법을 제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8.15경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밝힌 ‘통일세’ 문제 제기가 북한급변사태를 가정했다는 오해를 불러오자 이에 대한 수습차원에서도 이같은 제안이 제기됐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성공단은 현재 330만㎡(100만평) 및 기반시설 완공했고 최근에는 500명 수용의 탁아소가 건립되기도 했다. 현재 120여개의 업체가 진출해 있으면 북측 근로자는 약 4만4천여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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