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작권 시기조정은 자주적 선택”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3년 7개월여 연기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과 관련 “시기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유럽에 많은 강국이 있지만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나토가 지역안보의 기본틀”이라며 “우리의 전작권 문제도 동아시아지역과 세계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 12월까지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갖춰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 연기로 미국측의 방위비를 추가로 분담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 “방위비 분담도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2009년 발표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라 5년간 방위비는 동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G20 서울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는 국익은 물론이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며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코리아 프리미엄이 1%만 높아져도 약 5조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실질적인 이익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생활의 주름살을 펴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아시아와 신흥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G20 의장국이 되었다는 국가적 자부심과 함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