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교역 규모로는 세계 11위, GDP로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인 우리의 국가 브랜드가 낮은 원인은 준법의식 미약, 노사문제, 북한 때문”이라고 29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얼마 전 외국 전문기관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 조사했는데 대한민국 국가브랜드가 유명 대기업의 브랜드보다 못하게 나왔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에서도 브랜드가 높은 대기업이 많지만 국가 브랜드가 앞서는 게 보통이고 일반적인데, 우리의 경우 일본 국가브랜드의 50분의 1 밖에 안 되더라”며 “경제 발전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사회의 준법 의식은 선진국 진입의 큰 장애요소”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약한 준법의식은 우리의 (질 낮은) 시위 문화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가 압축적으로 경제성장을 해오며 다소 불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경제에 보탬이 되면 용인해주기도 했고, 민주화 과정에서 불법 시위에 대해 눈감아 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법질서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면서 “선결 과제는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가 먼저 법을 지키고 공정하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는 부정과 비리를 없애달라는 역사적 기대를 안고 있다”면서 “도덕적 약점 없이 출범한 정권인 만큼 공직자들은 긍지를 갖고 법 진행을 엄정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GNP가 3만 달러, 4만 달러를 달성한다고 선진 일류국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야 선진국 진입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