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해 5도 군사요새화 추진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서해 5도에 대한 북한의 도발 방지책과 관련,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51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해 5도 예비비 지급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한미 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이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면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 “자동차는 한국의 경쟁력이 바탕이 된 협상이었다”면서 “특히 미국의 자동차 부품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 이익은 중소기업에 상당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 과제와 관련, “중점 법안은 대부분 서민생활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과 미래 준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내년에도 계속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중점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소셜공유